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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의무화가 5월20일부터 시행되었다는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 방문시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거는 귀찮죠?
오늘은 병원에서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대체할수 있는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및 신분증이 없을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예정이오니 같이 세세히 들어다 보시죠.
의료기관 본인확인 방법 정리 1.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유
일단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왜 시행됐을까요? 건강 보험 자격이 없어 건강 보험증을 대여, 도용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으며, 타인 명의로 약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 여기서 알아두셔야하는 한가지!! 만약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
2.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게 익숙하지 않을거에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국가 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3.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예외 대상 목록을 보시고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병원 가실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을거에요.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자 (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를 지급받은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와 만약에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약에 놓고오시거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가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진료를 볼 수 없는건 아닙니다. 별도에 과태료 같은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단, 14일 내 본인 확인을 증빙, 적용 받으면 원래대로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오늘은 병원 방문시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신분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도 신분 확인 가능하나, 다들 깜박하실때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스마트폰은 대부분 소지하고 계시니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만드셔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혼자 만드시는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쉽게 설명한 블로그글 있으시니 활용하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